전세 계약 기간 중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가 잡히고 집주인마저 연락을 끊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지를 적법하게 도달시켜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막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쳐야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억2,000만 원으로 거주하는 임차인 A 씨는 계약 기간(2025년 4월 25일~2027년 4월 24일) 도중인 2026년 11월 11일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주택에 청구금액 6,4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25년 3월 14일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4월 25일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1억2,000만 원 전액 가입해 둔 상태였다. A 씨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가압류 경위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물었으나 임대인은 답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집주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더라도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일보다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보증금 순위는 밀리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A 씨는 가압류 설정일보다 약 1년 7개월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해 선순위 지위를 유지한다.
문제는 잠적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임대인과의 연락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되면 주소보정 후 재송달하고, 다시 반송되면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며 "계약종료통지가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 해야만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와 보증보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13조와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게시 후 2주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반송과 보정 절차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A 씨는 만기 2개월 전인 2027년 2월 24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만기일 다음 날인 2027년 4월 25일 이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야 등기가 가능해 잠적한 집주인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피해가 빈발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9368호) 제3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면서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집행이 가능해졌다.
HUG 보증이행청구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법무법인 선린 법률칼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인 안형준 변호사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으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 해지 통보 도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및 등기 확인, 대항력 유지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거절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HUG 누적 대위변제액은 2026년 7월 말 기준 12조 원을 넘겼다.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4년 3조9,948억 원에서 2025년 1조7,935억 원으로 55.1% 감소했다.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2024년 약 4만7,000건에서 2025년 약 2만8,000여 건으로 40% 이상 줄었으나, 2026년 8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4만936건에 달해 세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A 씨처럼 전세대출(우리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9,600만 원, 만기 2027년 5월 24일)을 이용 중이라면 HUG 심사 기간 동안 은행과 대출 기한 연장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