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원료값 8년 반 담합…제분 6곳 1조4,000억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매출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최대 2,100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매출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최대 2,100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배합사료 원료인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해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임직원 형사고발이 예고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량 공개매수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해 모빌리티와 배달앱을 잇는 거대 복합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4조 1,000억 원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4년간 이어진 가격 정보교환과 직접 합의 혐의를 두고 정유업계 사후정산 관행과 맞물린 대규모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조 3,961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기초소재 가격을 담합한 LG화학 등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17년 만에 외부에서 발탁돼 3년 임기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에 참여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