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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비 20% 안 돼 거절당해도…골격 다치면 시세하락 배상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노인 보행사고 78% 몰린 전통시장…시속 30km 구역 확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8%가 전통시장 반경 400m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고 취약 전통시장 29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속도제한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선 바꾸자 쿵… 보험금 75억 뜯어낸 911명 덜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벌여 2,045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911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총 피해액은 75억2,462만 원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뺑소니 형사합의서 ‘민사 포기’ 넣었다면… 거절 뒤 재협상 가능

도주치상 사고 후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진단서 미제출 문구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서명 전 합의를 거절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제소 문구를 빼고 순수 형사 위로금 취지를 명시해야 보험금 공제 피해를 막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금감원 민원 넣었더니 감감무소식…보험사 '시간 끌기' 깨는 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접촉사고 한방치료비 섣부른 환입은 낭패…할증액부터 따져라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 치료비를 환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지급액이 3개년 할증 누적액을 넘는 사례가 많아 치료 종결 후 차액 비교가 필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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