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아파트·학교 청소차 안전기준 어기면 ‘징역 2년’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보전 비용을 기탁하거나 토지주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국립생태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영수증 발급과 별도 계정 관리를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 주관 부처를 경찰청과 산림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변경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매년 10월 23일이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됐다. 식목일과 경찰의 날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는 산림청과 경찰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일원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전력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심사 지연으로 전력망 접속 순번이 밀리던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