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민간단체가 보호지역 토지 소유자와 직접 생태계 보전 계약을 맺거나 전담 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기탁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통로가 열렸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만 의존해 신청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민간 자본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3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모법 개정안(법률 제21124호)과 함께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이 경작 방식을 바꾸거나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2년 철새 보호용 볏짚 존치 손실을 보전하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출발해 2020년 현재의 제도로 확대 개편됐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만 보상 재원을 충당해 재정적 한계가 뚜렷했다. 2024년 기준 지자체와 주민의 지불제 지원 신청액은 약 67억 원에 달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반영률은 60% 수준에 그쳐 신청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법인·단체·개인이 토지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센터에 사업비·자산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법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지원센터 지정 대상과 기부금품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보전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이다. 지정을 신청한 기관은 참여 인력·조직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의 충실성·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마련하는 업무지침에는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실적 제출·평가 사항이 포함된다. 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업 등 민간 기부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탁금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시행령 제10조의4).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익명 기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부자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접수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해 분리 관리해야 하며, 현황과 사용 실적을 적은 장부를 작성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기탁된 금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지정 용도에 쓰기 어려우면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익명 기부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해당 내용을 게시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식 실적 관리를 받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뉴스레터에서 “기업 등 민간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지원센터에 기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참여 실적을 공식 관리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 및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활동의 법적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했다. 실무에서는 기업과 토지주 간 직접 계약서 작성과 공공 지정 지원센터 자산 기탁을 둘러싼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2일 법령 시행 이후 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받아 관보와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세부 운영 업무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