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다가 전 계좌 정지, 공고일 2개월 내 금융사에 이의제기해야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경찰이 아닌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가성 대여는 소명이 어려워 피해자 합의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경찰이 아닌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가성 대여는 소명이 어려워 피해자 합의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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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가 부부 계좌 모두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자금 이전 계좌까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기 때문으로, 공고일 2개월 내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동일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제한을 풀려면 공고 2개월 내 이의제기를 하거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 간 사설 환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자금세탁에 휘말려 전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도 지급정지는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절차 공고 2개월 이내에 정식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무혐의 입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을 마련하려 대출 업자에게 신분증과 유심,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전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와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금융거래 마비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거래 목적 증빙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