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다는 말에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모든 금융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경찰서가 아니라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피해자와의 반환 합의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4월에서 6월 사이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9월 불법 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10월 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고 모든 계좌가 잠겼다. A 씨는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수사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지를 풀 수 있는지 문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 전부에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통보되면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도 전면 제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자문 변호사인 송명호 변호사는 9월에 받은 자금세탁 조사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에 따른 지급정지는 별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경찰은 특정 범죄와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따로 발급해 주지 않으며, 통장을 빌려준 기간에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무관함을 확인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 정도에 그친다.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한 이의제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명의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시점에 통장이 누구 관리 아래 있었는지, 자신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고 명의인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인정받는다.

법원 역시 계좌 명의인의 소명 책임을 엄격히 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판결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금전을 취득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당한 환전 대가임을 증명하지 못한 명의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5가단110837).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빌려준 사정은 중과실로 평가돼 이의제기가 기각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돌려주고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협의하는 방안이 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거나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소송은 반드시 예금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제기해야 실익이 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피해 금액만큼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한다(제9조 제1항). 이어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11일 이미 피해환급금이 지급된 뒤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2025가단66813). 법원은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죄로 인정된다(2017도1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