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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휴직 사립교사, 의원 보좌관 안 돼”…대법, 임명취소 정당

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나가라" 했다간 통째 무효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대차료 산정 시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결정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19년 연구부정 대학교수, '10년 시효' 적용 정직 유효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휴직했어도 교사"…대법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 취소 정당"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가만으론 불법 공매도 처벌 못해"…대법, HSBC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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