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샀으니 명의 넘겨라”…이혼 후 동거 중 취득 부동산의 진실
법적으로 이혼한 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취득한 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더라도 즉시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해 순재산과 기여도를 따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서류 교부는 피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실혼
유부남과 10년 동거·등본 등재돼도…‘사실혼’ 인정 안 된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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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별거·11년 동거해도…법률혼 안 깼다면 재산분할 불가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별거하고 제3자와 11년 동거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완전 파탄된 '사실상 이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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