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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고객 취득세 카드로 대납해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법무사 패소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유족 특별채용 거절해 물어준 배상금도 세금 뗀다

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국서 남은 세액공제, 일본 소득서 합산 불가" 대법

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밀린 용역비 석 달 뒤 줬어도…지급 다음 달 10일 신고 땐 가산세 없다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세 과세이연 차익으로 무상증자 땐 배당소득세 과세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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