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취득세 카드로 대납해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법무사 패소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할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