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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 끊겼어도 실업급여 가능…이직 사유가 관건

회사의 행정 착오로 고용보험이 중도 상실됐다가 재가입됐더라도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을 채우면 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넘긴다”며 내보낸 사장…밀린 퇴직금·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고했으니 사직서 써라”…서명하는 순간 자진퇴사 덫

사업주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뒤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받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출근 이틀 만에 잘렸는데 '자진퇴사'…실업급여 막혔다면

단기 근무 후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짚어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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