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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목 조르고 차로 친 음주운전자, 보험 안 해줘도 치료비 받는 법

도로 시비 중 폭행당하고 도주하려는 음주 차량에 치였다면 폭행과 교통사고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0.2% 음주로 면허 취소, 부모 보험 숨겼다 몰래 몰면 억대 폭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부모 명의 가족특약 갱신 시 개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취소 기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억대 사고부담금을 떠안게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음주 가해자 숨지고 상속 포기해도…보험사에 전액 받는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음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무면허 음주 재범도 시동잠금장치 달아야 면허 준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움직인 차와 움직이지 않은 고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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