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나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폭행당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음주운전 차량을 가로막다 차에 부딪혀 다치는 복합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가해자가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버티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A 씨는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후 출발하려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 앞을 가로막다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발가락을 다쳤다. 사고 후 2주가 지나도록 발가락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처럼 신체 폭행과 차량 충돌이 이어진 사건은 두 행위의 법적 책임을 별개로 평가한다. 목을 조른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목 부위 통증이나 압박 흔적, 삼킴 장애 등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므로 초기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충돌로 입은 부상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명이 크게 달라진다. 과실로 충격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운전자가 차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차를 몰아 충격했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폭행(제261조)이나 특수상해(제258조의2)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대법원은 차량 진행을 가로막는 사람을 향해 차를 부딪칠 듯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특수폭행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2016도9302).
손권 변호사는 "목을 조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차량 충돌로 인한 부상은 별도로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음주운전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개이므로, 음주운전 벌금만 납부한다고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사고부담금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대인Ⅰ 사망 1억5,000만 원·부상 최고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해자가 경제적 부담을 피하려 보험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서류와 진단서를 갖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지급보증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가 음주 차량을 막아서다 사고가 났다면 수사와 배상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차량의 움직임과 충돌 위치, 회피 가능성, 고의성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가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를 '위험 자초'로 보아 통상 10~30% 내외의 피해자 과실비율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깎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할 때는 폭행 사건의 형사합의와 교통사고의 보험사 합의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손 변호사는 "현재 진단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우선 300만~500만 원 정도를 협상 시작 금액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최종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험금 청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