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잠정조치

연인 폰 검열·이별 거부도 스토킹…폭행 전에도 접근금지·처벌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가 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334% 늘렸지만 발부율 21.3%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폰 뒤지고 재회 강요해도 ‘스토킹’…접근금지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연인 간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전 연인 집 찾았다 연행…스토킹 처벌 어디까지

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주거지를 1회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발성 행위의 경우 범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감 표현" 우겨도…알바생 반복 방문하면 징역 3년

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피의자 '서면 경고' 잠정조치…헌재 "무죄추정 위배 안 돼"

법원이 스토킹 가해 혐의자에게 내리는 '중단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보 목적이 아닌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로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잠정조치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