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심 실형 뒤 2심 추가 공탁…“공탁만으로 집행유예 단정 못 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주거지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47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인 사기 피해자가 원금 1,600만 원 외에 추가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 5,260만 원 회수를 꾀할 때, 피의자가 누범기간이면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추가 손해와 변호사비는 입증이 엄격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5,040만 원 편취 사기 사건에서 마련한 합의금을 법정에 단순히 지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여 미변제액이 2,900만 원에 달하면 단기 실형 위험이 높아 객관적인 이체 내역이나 공탁 증빙 제출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과 스토킹 혐의로 단기간 연이어 송치되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 처리되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 선처 요건 확보가 시급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을 2차례 매수해 투약한 초범이라도 매매 혐의가 적용되면 권고 형량이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 목적 매수를 입증하고 치료 의지를 증명해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