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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선원 여권 뺏고 난방 안 틀면 인력 배정 끊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유학생 배달 적발 시 즉시 강제퇴거…정부, 기준 강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어 잘하면 재정 서류 면제…유학생 비자 개편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을 단순 유치에서 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고 구직비자 상한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한편, 편법 운영 야간·주말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남은 비자 믿다간 출국명령"…국제이혼 체류 요건 따져야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13년 누적의 4.7배… 142만 외국인 ‘K-자동심사’로 입국

법무부가 추진한 외국인 전용 K-자동입국심사 사전 등록자가 10개월 만에 141만 9,960명을 기록해 종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수의 4.7배를 넘어섰다. 대상국 입국자 10명 중 4명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며 공항 입국장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