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여권·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거나 동절기 숙소 기준을 어긴 어가는 앞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인력 도입 규모가 커지면서 끊이지 않는 어촌 현장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주거 문제를 시정 조치와 배정 제한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 전국 27개 시·군의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월 9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 뒤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졌거나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법무부·해양수산부·지방정부·시민단체가 합동점검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한다.

점검반은 근로자와 일대일로 면담해 고용주가 통장이나 여권을 부당하게 보관(압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채무 이행 등을 이유로 타인의 여권을 보관하는 행위는 여권법 제16조가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해 통장 대리 관리나 타인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8조가 금지하는 강제근로·폭행 여부를 비롯해 외부와의 자유로운 연락·이동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적정 임금 지급 및 체불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2월 15일 이후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금체불 보증보험, 15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같은 날 이후 입국한 계절근로자 역시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어가에는 1차로 지방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고용주와 관할 시·군에 벌점을 부과한다. 향후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하거나 지자체 정원도 감축한다. 구인난을 겪는 어가와 지자체 모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력 확보 길이 막히는 셈이다.

정부가 고강도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급증한 계절근로 규모와 반복되는 규정 위반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체류 자격을 주는 계절근로(E-8) 제도는 어촌 고령화와 구인난 속에 크게 늘었다. 뉴스1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배정 인원은 11만7,113명이며 이 가운데 어업 분야에 6,725명이 배정됐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현장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법무부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근로자 7,634명)을 점검한 결과, 24개 시·군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을 적발했다.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442건), 규정 초과 숙식비 징수(47건), 냉난방 설비 미흡(29건), 컨테이너 등 주거 부적합 시설(21건) 같은 주거·소방 분야 위반이 566건에 달했다. 근로장소·시간 미준수(56건), 타인 명의 임금 지급(17건), 휴무일 이동·휴대전화 제한(14건), 임금체불(5건) 등 인권·근로 분야 위반도 97건 적발됐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주거 기반 확충과 상시 신고 체계도 병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2025년 1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늘리고, 숙소용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도 2025년 9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점검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국어 상담 창구에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라며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