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 상대 승소해도 끝 아니다…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는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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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청구이의 민사 상고심(2026다206154) 판결을 선고한다.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해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잠적해 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공증이 불가능하고 형사 배상명령도 인용률이 27.3%에 그쳐 별도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민사 청구이의 상고심(2026다202200)을 선고한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요건을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검거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에 앞서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대여자 역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 기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미루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원래 범죄의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