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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잠적한 집주인 상대 승소해도 끝 아니다…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는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범 잡혔다면…민사소송 전 '배상명령'부터 챙겨야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검거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에 앞서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대여자 역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소 안 할게" 합의금 떼먹은 가해자…사기죄 될까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미루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원래 범죄의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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