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3개월 대마 피웠는데”… 양성 나온 초범, 실형 피하려면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류관리법
“합법 허브담배인 줄”…피웠다간 1년 이상 징역형
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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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공짜로 줘도 징역 10년…클럽 '캔디'의 덫
클럽에서 일명 '캔디'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를 무상으로 건네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범 휴대전화 포렌식과 모발 감정으로 수개월 전 범행까지 연쇄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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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부탁에 구해줬을 뿐인데"…대마 전달도 징역 1년 이상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해 전달한 주점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와 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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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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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허브인 줄 알았는데”…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징역’
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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