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 와야 국제문화행사…정부 첫 법정 지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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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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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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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8시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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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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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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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피해에 한정됐던 정부 지원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확대된다. 10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대응법 시행령은 서비스 무역 범위에 외국통상조치 실시국을 추가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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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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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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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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