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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외국인 30% 와야 국제문화행사…정부 첫 법정 지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보 보증 유동화증권 신고서 면제…중기 채권 조달 빨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우대지수’ 첫 신설…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지원위 민간위원 ‘1회 연임’ 제한…이해충돌 제척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 일방적 무역규제 피해도 정부가 지원…22일 시행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피해에 한정됐던 정부 지원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확대된다. 10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대응법 시행령은 서비스 무역 범위에 외국통상조치 실시국을 추가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되면 즉각 통지…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 즉시 통지…반복 해킹엔 매출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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