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배당금, 내 통장 아닌 은행으로 간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배당금은 은행으로 직행한다. 배당으로 못 갚은 대출금은 개인회생 특례로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배당금은 은행으로 직행한다. 배당으로 못 갚은 대출금은 개인회생 특례로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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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간판과 명함만 믿고 진행했다가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공공 플랫폼 조회와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대조 수칙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여파로 HUG 대위변제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 제도 폐지 대신 반환보증 담보비율 90% 하향과 특별법상 최소보장제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하는 제도 개편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등 일선 민생범죄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장기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계약 시 당일 대출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막으려면 특약에 권리변동 금지 기간을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세금 완납증명서 제출과 위반 시 구체적 반환 기한을 적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융자 상태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발생 시차, 임차권등기 전 전출, 갱신거절 통지 불착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어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