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금이 나와도 전세대출 계약 형태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직접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당금이 대출 은행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다. 배당금으로 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임차보증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조정받는 길이 열려 있다.
10일 법조계와 금융권 실무에 따르면 경매 배당금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에 쓰이는 방식은 대출 당시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갈린다.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등 보증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민법 제345조부터 제355조에 따른 권리질권을 설정했거나 채권양도 계약을 맺었다면 세입자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법원이 배당금을 질권자인 대출 은행에 직접 배당해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쓰기 때문이다.
질권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이나 주택공사보증 형태로 실행된 전세대출은 절차가 다르다. 이 경우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전세대출금을 일반 채무 목록에 넣어 조정받을 수 있다. 경매 배당금이 전세대출금보다 적게 나와 남게 된 잔여 채무 역시 일반 신용채무와 똑같이 취급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소득에 맞춰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받는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 탓에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 회생 실무에서는 돌려받지 못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장부상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 총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과다하게 매겨지는 역차별이 빚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0원으로 산정받는다. 다만 추후 경매가 실제로 진행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배당금은 재산으로 심사될 수 있다.
변제기간 단축 특례도 적용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 부모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인 24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실무상 2년 단축을 적용받으려면 24개월 동안 갚는 총변제금이 채무 원금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실제 전세대출 1억 원과 신용대출 2,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빚을 진 1인 가구 세입자 A 씨(세후 월소득 230만 원) 사례가 있다. A 씨는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8,543원을 뺀 월 76만1,457원을 변제금으로 산정받았다. 24개월간 총변제금이 약 1,827만 원으로 전체 원금의 약 15.2%에 그쳐 20% 요건(2,400만 원)에 미달했다. 이에 A 씨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늘려 총 2,741만 원을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 약 9,259만 원(탕감률 약 77%)을 면책받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
개인회생은 경매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통상 7~10일 안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은행의 독촉이나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된다. 청산가치 제외와 기간 단축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경매 통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 없는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최저생계비를 늘릴 수도 있다. 여기에 6개월 치 최소 생활비인 1,11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경매 배당금 자체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는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도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 배당금 등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메워주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13일 전국 LH 지역본부와 LH 청약플러스에서 공식 시행한다. 조달경제신문에 따르면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공매 결과에 따라 벌어지던 피해회복 격차를 줄이고, 배당이 없거나 LH 매입이 안 되던 사각지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