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못 박아도 7일 내 무효…글로벌 약관의 함정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 간 중고 물품 경매 플랫폼을 출시할 때 일방적 면책이나 자의적 이용제한 약관을 둘 경우 법 위반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플랫폼 서비스 론칭 전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자 고지를 빠뜨리면 입점 판매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한다. 법정 7일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이며, 광고 문자 발송 요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 카드뉴스형 법령 콘텐츠를 개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신용카드 등 기존 3개 분야를 전면 재구조화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재택알바 플랫폼에서 130만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실질적 판매보다 회원 모집이 주 수익원이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