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령과 고시에 흩어져 확인하기 어려웠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요건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드뉴스형 법령 서비스가 마련됐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콘텐츠를 새로 개발해 카드뉴스형으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와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 『폐기물처리(업)』, 『신용카드 이용자』 3개 분야 카드뉴스도 실무 규정 중심으로 전면 재구조화했다.
신규 개통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우선제공 대상과 정부지원 기준을 정리했다. 다자녀·한부모 가구 및 장애아동 가정의 우선순위는 물론,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기준과 입원아동돌봄 신청 절차를 담았다. 아이돌봄사의 법정 자격 기준과 자격정지·취소 요건도 명시해 이용자와 종사자가 관련 법적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산업 지원』 분야는 생성형 AI와 고영향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와 정부 지원책을 시각화했다. 스타트업 창업지원과 연구개발비(R&D) 세액감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신청 요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AI안전연구소 설립, AI 집적단지 입주 기준, 시스템 안전성·신뢰성 검증 절차 등 기업 실무진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재구조화된 3개 분야는 분쟁 예방 규정을 강화했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철회권과 폐업 등에 대응하는 할부항변권 요건,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면책 범위를 알기 쉽게 구성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7일 이내 청약철회 기준, 허위·기만 광고 제재를 다뤘다. 『폐기물처리(업)』는 사업장·의료·음식물 폐기물 분류와 수집·운반·재활용 허가 요건을 안내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08년 도입 이후 복지·근로·창업 등 3,000여 건의 법령을 주제별로 재가공해 무료로 제공해 왔다. 방대한 조문 중심의 책자형 정보 대신 모바일 기기에서 신속하게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형 서비스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