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광고 실수로 안 내린 중개사, 고시 개정 전 적발도 과태료 면제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63건, 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63건, 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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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의 감사실 간부 전보·보직 요청을 9차례 부당하게 거부하고 8개월간 복수 부서장 체제 파행을 방치했다며 자체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정기감사에서 외주제작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4억5,000만 원 편취와 한전 수신료 징수비용 11억8,800만 원 과다 지급 등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통보 조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수백 대를 방치하고 정보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직불 합의를 어겨 8,3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전액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10월 8일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보임 인사를 단행해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 전 감사교육원장을 10월 9일 자로 임용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국외출장 명분을 만들려 허위 공문을 꾸미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드러나 관련자 3명이 문책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전국 예술고 10곳과 대학 32곳을 감사한 결과, 예고 강사 155명이 학원을 겸직하고 대학교원 47명이 고교 특강 이력을 숨긴 채 대입 실기고사를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대상 기관에서 검찰이 빠지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반영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