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지우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적발됐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위 규정을 고치면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새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 시행 전 위반행위 완화된 과태료 기준 적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양주시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면제 가능 여부를 묻자, 감사원은 "개정고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 적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종전에는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않으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바뀐 고시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표시·광고를 지우지 않은 채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 처분을 내리도록 요건을 좁혔다.

문제는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일 적용례만 적히고, 개정 전에 일어난 위반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경과규정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일선 지자체는 고시 개정 전 단순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못한 행위에 완화된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이 새 기준 적용을 인정한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다. 두 조문은 위반행위 뒤 법령이 바뀌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뒤라도 법령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비춰볼 때 개정 고시 부칙의 적용례는 새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정한 것일 뿐이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고 강제하는 경과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라 양주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시 검토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63건, 약 1억5,000만 원을 면제했다. 양주시는 행정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사전컨설팅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7월 3일 고시 개정 전에 단순 미삭제로 과태료 사전통지나 부과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대기 중이던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제 길이 열렸다. 다른 매물을 권유하지 않고 통보 후 3일 이내에 광고를 지우는 등 개정 기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취소나 집행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회원들에게 단순 미삭제 과태료 부과 완화와 개정 전 행위의 소급 면제 적용 사실을 안내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