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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상인, 일터서 정책자금·채무조정 상담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경북 의성군·구미시와 충북 괴산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복합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초교 운동장 뚫는 도로공사, 2030년 학교 이전 뒤로 미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기 광명시 안서초 운동장 관통 도로공사를 학교가 이전하는 2030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아울러 2027년 2월까지 공사 차량 전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통학안전대책도 확정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청·국토사무소 이견에 묶인 공장, 권익위 조정으로 길 텄다

전남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했던 식품가공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이 공사시행허가를 먼저 받고 기업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보도 위 방치 전동킥보드 치운다…권익위 제도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1월 4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통행·거치 규율 권고안을 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서 병영 고충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0월 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방·군사 옴부즈만 조사관들이 병영생활과 의료·복지 등 군 행정 전반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접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로 끝자락 서천 7개 마을, 권익위 중재로 물길 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남 서천군 기산면 7개 마을의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 민원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했다.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 시설을 연계 지원하고 주민은 무단 취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서류 늦어져 넘긴 60일…부모급여 소급 길 열렸다

해외 출생 증빙서류의 오류 정정 탓에 법정 신청기한인 60일을 넘긴 양육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지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한 외국기업 행정 걸림돌, 권익위 옴부즈만이 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10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들었다. 권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가능성만으로 연금 반토막…권익위 "전액 먼저 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