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여럿으로 나뉘어 방치됐던 대전광역시 서대전역 광장의 만성 교통혼잡과 경적 소음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선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관계기관별 시설 정비와 단속 책임이 명확히 갈리면서 인근 주민과 철도 이용객의 보행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허재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전역 광장 교통혼잡 및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과 피신청·관계기관인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대전역 교통광장은 2009년 조성된 이후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상습 병목현상과 불법 주정차, 잦은 경적 소음, 보행자 사고 위험이 누적됐다. 그러나 광장 부지와 도로, 시설물의 소유·관리 주체가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대전 중구로 쪼개져 있어 시설물 보수와 단속 책임이 모호했다. 반복된 민원에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주민들은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중재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4개 기관은 광장 내 시설 관리와 단속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눠 맡는다. 대전광역시는 환승차로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주정차금지선, 안전지대 등 교통안전시설과 버스정류장을 유지·관리한다. 택시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교통질서 준수와 경적 사용 자제도 계도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환승차로 포장면을 보수하고 시선유도봉 유지·관리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중구 소관 시설을 제외한 서대전역 광장 시설 일체를 유지·관리한다. 광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구제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서대전역 일대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협의하고 혼잡 시간대 순찰과 단속을 맡아 교통질서 확립을 지원한다.

이번 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책임 소재를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고 권익위가 확인해 성립한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도로법 제23조 및 제31조상 도로 유지·관리 책임과도 맞물린다. 향후 광장 내 교통사고나 시설물 결함으로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청구가 발생할 때 시청, 구청, 코레일 중 누구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지 가르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운송업계와 운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49조는 정차·주차 금지구역 단속 권한과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울림 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이번 합의로 서대전역 광장 환승 구간의 정차 규율이 강화되면서 택시와 버스 등 운전자들은 지자체의 계도와 경찰·구청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서대전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사항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