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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 인가, 2027년 3월 ‘최대 LCC’ 뜬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제동…아직 없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건부 M&A 기업, 감독위원 보수까지 공정위 승인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 선임과 보수 산정에 공정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184일→131일…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카르텔 제재가 174건으로 급증하고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단축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131일로 단축…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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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탑승은 1대1·카드는 1대0.82로 대한항공 전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유지하며, 전환 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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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억 방산 턴 현대위아…광장, 현대차 사업재편 자문

현대위아가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에 3,583억 8,6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실사부터 계약 협상까지 전 과정을 자문했다. 주총 특별결의와 방위사업법상 승인이 핵심 절차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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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30%' 넘은 곳 없어…MBC 2위 탈환·TV조선 SBS 제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의결했다. 법정 한도인 30%를 넘긴 곳은 없었으나 KBS가 1위를 지킨 가운데 MBC가 CJ ENM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TV조선은 SBS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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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와 배민 결합…공정위, 21조 원 빅딜 사전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량 공개매수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해 모빌리티와 배달앱을 잇는 거대 복합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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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제주 좌석 줄인 대한항공…공정위, 첫 형사고발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을 축소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첫 법인 형사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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