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184일에서 131일로 53일 줄어들고 제재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르텔에 집중한 신속한 법 집행과 디지털 시장 개입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13년 연속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Very Good, 별 4.5개)’ 등급을 받았다고 11월 2일 밝혔다. 평가 대상 28개 경쟁당국 가운데 공동 3위이자 아시아 경쟁당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전 연도 법 집행 실적, 직원 수, 예산 규모 등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등급을 매긴다. 등급은 최우수(Elite, 별 5개), 매우 우수(Very Good, 별 4.5개 및 4개), 우수(Good, 별 3.5개 및 3개), 보통(Fair, 별 2.5개 및 2개)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받았다. 공정위는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함께 그 뒤를 이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한 셈이다.

순위를 뒷받침한 핵심 동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제재 실적이었다. 공정위의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으나, 카르텔 제재 건수는 전년 83건에서 174건으로 109.6% 증가했다. 카르텔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147건으로 182.7% 늘었다.

사건 처리 속도 역시 크게 빨라졌다. 카르텔 사건의 평균 조사 기간은 전년 184일에서 131일로 단축됐다.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직전 연도보다도 53일을 더 앞당긴 수치다.

디지털 시장 법 집행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GCR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14조)와 동의의결(공정거래법 제89조)을 활용해 디지털 시장에 의미 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카르텔 제재 급증과 조사 기간 단축은 호평을 받았으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실적이 없었던 점은 향후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131일 수준으로 짧아지면서, 기업과 법률 대리인은 현장조사 및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디지털 시장 사건에서 동의의결 등 사전 규제 협의를 활용할 필요성도 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가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