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포함해 총 10개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했다.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1위 사업자 간 결합에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 등 행태적 시정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2026년 11월 10일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두나무 주식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 건에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앞선 11월 6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다.

이번 결합은 상법 제360조의2의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한다. 양사는 2025년 11월 2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관련시장을 획정했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등 9개 기존 시장에 더해 향후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추가로 넣었다.

입법과 상용화 이전인 미형성 시장을 공식 관련시장으로 획정해 사전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미형성 시장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전례는 기억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고 금융위도 입법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돼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획정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합 유형은 수평·수직·혼합결합을 합쳐 총 12개다. 기존 사업부문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온라인광고·쇼핑·금융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중개 시장 간 6개 혼합결합,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2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2개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10개 결합 영역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됐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간 2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쇼핑 간 2개 혼합결합도 일어난다.

심사관은 다수의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뤄져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크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이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3조에 따라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하자, 피심인들은 시정방안 초안을 낸 뒤 전문가 의견조회와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낸 최종 시정방안을 고려해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작위·부작위 의무로 구성된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디일렉에 따르면 전 국장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고 밝혔다. 2024년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대형 빅테크 결합에 적용되면서, 향후 핀테크와 가상자산 생태계의 거래 관행과 플랫폼 반독점 심사 실무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한 사실 관계 소명과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향후 진행될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해 기업결합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결합이 승인되면 양사의 주식교환 완료는 2027년 3월경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