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이나 데이터 분리 같은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외부 감시위원 선임과 보수 지급 기준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에 사업장 현장점검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해 시정조치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담았다.
그동안 공정위는 모든 법 위반 유형의 시정조치를 포괄하는 예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기대어 이행감독기구를 운영해 왔다. 최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자산매각 명령 같은 구조적 조치뿐 아니라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 등 장기간이 걸리는 행태적 조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에 특화된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규정과 실무 관행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금전적 유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신설됐다. 결합당사회사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 모두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보수 외에는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할 수 없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보고 의무도 고시에 명시됐다. 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며 시정조치 이행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도 갖는다.
감독기구의 형태는 시정조치의 특성에 맞춰 다양화했다.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뿐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행감독인을 선임할 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조건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은 외부 감독기구의 자료 요구와 현장점검에 응해야 해 수감 부담이 커지게 됐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 영역에서는 독립된 이행감독인 선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뿐 아니라 그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