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줄고 연간 제재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텔 신속 처리와 디지털 시장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앞세운 공정위는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2026년 11월 2일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는 10월 29일 발표한 전 세계 28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위에 별 4.5개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Very Good)’ 등급을 부여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Elite)’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직전 연도 법 집행 실적, 인력, 예산 규모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등급을 매긴다. 등급은 최우수(별 5개), 매우 우수(별 4.5개 및 4개), 우수(별 3.5개 및 3개), 보통(별 2.5개 및 2개)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 2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프랑스 경쟁당국·브라질 경제기획원(CADE)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높은 평가를 이끈 핵심 동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제재 실적이었다. 산경일보와 뉴스1에 따르면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2025년 174건으로 약 2.1배로 늘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147건으로 약 2.8배로 증가했다.

2025년 카르텔 부과 과징금 규모는 2,229억 원으로 2024년(2,19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 규모 담합에 과징금 963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 주요 제재 사례로 꼽혔다. 머니투데이와 산경일보에 따르면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은 2024년 184일에서 2025년 131일로 53일 단축돼 2006년 이후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디지털 시장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 운용 성과도 평가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2025년 기업결합 총 590건을 심사해 3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에 자산 매각 조치,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에 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조치, 티빙·웨이브 결합에 연말까지 가격 유지 조치를 내렸다. 경쟁제한 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마련하고 동의의결(공정거래법 제89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한 점도 실적에 포함됐다.

GCR 평가단은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했으며,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총평했다. 반면 이데일리는 “담합 사건 처리 건수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의 제재 실적이 부재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담합 조사 기간이 131일로 줄고 데이터 공유 금지·가격 인상 억제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가 적극 활용되면서, 기업들의 조사 대응과 플랫폼·정보기술(IT) 인수합병(M&A) 준법감시 부담도 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