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찾는 변호사, 김해까지 번진 야간상담 경쟁
평일 낮 대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겨냥한 17시 이후 야간 법률상담이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포털 Q&A를 통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의뢰인은 추가 상담료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한변호사협회
기일 6일 전 “직접 제출하라” 사임 통보…손해배상 청구 길 있다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생탄광 유해 84년 만에 찾았지만…변협 “국가 책임 답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1942년 수몰된 일본 장생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과 미확인 유족 조사, 전담 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 증거 찾아드려요” 포털 Q&A 뒤 브로커 주의보
포털 지식검색이 이혼·상간 소송 마케팅 창구로 과열되면서 무자격 브로커의 서류 판매와 불법 증거 수집에 따른 법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34년 미용문신 판례 뒤집은’ 황진섭 등 3인, 변협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미용문신 판례 변경을 이끈 황진섭 변호사를 비롯해 서고은·채용현 변호사 등 3명을 제3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사라진 자리, 전세사기 수사는 1년째 멈췄다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등 일선 민생범죄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장기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청년 변호사, 11개국 해외 로펌으로… 아카데미 개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열었다. 두 달간 10개 핵심 실무를 교육하며, 우수 수료생은 11개국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산서도 실시간 수강…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12기 개막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10주간 10개 국제법무 분야 실무를 교육하며, 올해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강의를 실시간 동시 중계한다. 수료자 일부는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 파견 기회를 얻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청년 법조인 해외 진출 아카데미 개소…부산까지 문호 넓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실시간 화상 강의를 송출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11개국 해외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