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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업에 돌려준 돈 2,000억인데 “승소율 94%”… 공정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 기업에 과징금 21배 차별?” 공정위 “평균의 함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국내 기업보다 21배 많은 과징금을 물려 차별한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퀄컴 등 초대형 사건이 반영된 통계적 착시일 뿐 국적과 무관하게 법령상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검사실 아닌 중수청으로…공정거래법 개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번엔 네가 낙찰” 교복 담합 대리점 10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19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위 과징금 86% 깎였다?…‘고무줄 논란’ 전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내 2회 담합 땐 시장 퇴출…처분시효 최장 15년으로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시효는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제화해 상습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44조 석유 담합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만 44조1,000억 원에 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7년 만에 외부 발탁…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발탁된 것은 17년 만으로, 법 개정에 따른 11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주-제주 좌석 줄인 대한항공…공정위, 첫 형사고발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을 축소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첫 법인 형사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