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일 자로 김자봉(63)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내부 관료 승진이 아닌 외부 민간·연구기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09년 이후 17년 만이다.
실장급인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미국 UCLA 로스쿨 법학석사(LL.M),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법·경제학 융합형 전문가다. 1996년 한국금융연구원에 입사한 뒤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며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금융위 포용금융전략추진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 은행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번 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9명(상임 5명·비상임 4명)에서 11명(상임 6명·비상임 5명)으로 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16일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증원 몫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김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개편된 11인 위원회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공정위는 "김 신임 상임위원은 경제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30년 이상의 금융정책 연구 경험을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서, 정책 현안을 이론·실증·법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앞으로 3년간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참석해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의결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빅테크, 금산분리 등 복합 사건의 심결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