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잠적해도 문 강제로 열면 형사처벌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무 중 매장 생맥주를 마셨다가 업주에게 횡령으로 지목됐더라도 사장의 사전 권유나 매장 내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주치상 사고 후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진단서 미제출 문구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서명 전 합의를 거절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제소 문구를 빼고 순수 형사 위로금 취지를 명시해야 보험금 공제 피해를 막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일상생활 속 폭언과 괴롭힘에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 맞대응은 쌍방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녹음과 CCTV 등 증거 수집이 선결 과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에서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했을 때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체확인증과 계정 식별 정보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와 경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