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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세 밀린 세입자 잠적해도 문 강제로 열면 형사처벌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뺑소니 형사합의서 ‘민사 포기’ 넣었다면… 거절 뒤 재협상 가능

도주치상 사고 후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진단서 미제출 문구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서명 전 합의를 거절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제소 문구를 빼고 순수 형사 위로금 취지를 명시해야 보험금 공제 피해를 막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수로 수수료 누락” 거짓말 뒤 환불…사기죄 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계약서로 부모 돈 가로챈 아들…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건 안 온다고 “사기업체” 썼다간… 명예훼손 역고소 부른다

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선물" 발뺌해도…기혼 숨긴 결혼 예물은 사기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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