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지휘 주체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