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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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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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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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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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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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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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심사 지연으로 전력망 접속 순번이 밀리던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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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친환경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을 고시로 신속히 정하도록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미 폐지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의 표지 연계도 현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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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