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로 혼자 이혼하는 법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을 끊었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면 가족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을 앞두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모에게 돌려주거나 가족회사에서 해고당해 무소득이 됐다고 주장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을 회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등기 완료 증여의 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과거 소득과 잠재 능력을 반영해 책임을 부과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상의 없이 빌린 대출금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채무 발생과 가계 회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사용처 입증이 핵심이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대출로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일상가사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년 도달 뒤 10년 내 청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이혼 소송 없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과 사전처분을 신청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미지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가 따르며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양육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회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적 법률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