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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셋집에 6,400만 원 가압류,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거주 중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를 도달시켜야 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를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이사 전 '임차권등기' 안 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 배당요구 놓쳐 막힌 전세금, HUG 거절 뒤집을 조건은

전셋집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되고 HUG 보증이행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넘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받을 돈이 없었다면 인과관계 부재를 들어 HUG 거절을 다투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위변제 12조 부른 전세, 폐지 대신 보증 90%로 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 대위변제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 제도 폐지 대신 반환보증 담보비율 90% 하향과 특별법상 최소보장제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하는 제도 개편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 담보대출 받게 동의해달라”…집주인 부탁 들어줬다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갱신용 이중계약서의 덫… 빠진 500만원 HUG 보증 제외

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융자·보증보험’ 믿었는데…전세금 떼이는 사각지대

무융자 상태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발생 시차, 임차권등기 전 전출, 갱신거절 통지 불착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어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 빚·보증금 합계 70% 넘으면 위험…‘공시가 126%’ 따져야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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