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종기를 놓친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행까지 거절당할 위기에 놓인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매각대금을 웃돌아 애초에 배당받을 몫이 없었다면, 배당요구 누락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 지급 거절을 다툴 여지가 있다.
건설사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임대인 측 요구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달 늦게 마쳤다가, 그사이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난 임차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가 개시됐으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배당요구종기를 넘기면 법원 창구에서 신청서 접수가 거부된다. HUG에서도 보증이행 제한 가능성을 통보받는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과 제148조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누락해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2017다21652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각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종기 연기 신청서를 내고 사정을 소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 재량에 따른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2007그62).
가장 큰 난관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면책 조항이다. HUG 보통약관은 임차인에게 적법한 배당요구 등 권리 보전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누락해 공사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HUG 보증 가입 후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176건, 306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임차인과 금융기관이 HUG를 상대로 낸 소송도 64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매각대금을 넘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었다면 배당요구 누락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거절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입 당시 HUG가 선순위 근저당과 전입일을 알고도 보증을 승인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급심에서도 임차인의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공사에 실질적인 구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면책 조항을 제한해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경매 매각으로 후순위 임차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소멸하지만, 임대인인 건설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건설사의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 등 일반 재산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 사실을 숨긴 채 전입신고를 미루도록 요구했다면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형사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피해 발생 우려가 확인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