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너 대행 늦어져 사기 고소 위기, 일부 이행했다면 무혐의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증이나 채무자 명의 계좌 송금 내역이 없더라도 채무자 요청으로 제3자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메신저 채무 인정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차용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거래나 금전 차용 후 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