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불이행
사업 악화로 못 갚은 1억, 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은
사업 거래나 금전 차용 후 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