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대행 계약을 맺고 제때 이행하지 못해 고소 예고를 받았더라도, 계약 일부를 이행하고 대체 수단을 찾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던 사후 이행 지연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14일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에는 온라인 서버 상단 배너 홍보 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올라왔다. 고등학생인 A 씨는 시세(700~900명대 서버 1개월 기준 9만 원 상당)를 잘 모른 채 700명대 서버 1곳과 400명대 서버 2곳 등 총 3곳에 홍보 배너를 올려주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받았다. A 씨는 700명대 서버 1곳의 배너 게시를 마쳤다. 그러나 나머지 서버를 찾는 과정에서 계정이 정지돼 2주간 연락이 끊기고 수험 생활 등이 겹치며 이행이 지연됐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알렸으나, 의뢰인은 3일 뒤 연락해 당장 내일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가 약정 조건보다 인원수가 더 많은 서버로 대체해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원래 약속한 인원수의 서버를 찾아오라며 거절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답장을 볼 때까지 반복해서 A 씨를 호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언쟁이 불거지자 A 씨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 역고소 가능성을 질의했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2도14516).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후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다.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일부를 실제로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을 시도한 사정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참작된다(2017도20682, 95도3034).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사기죄는 처음부터 배너를 게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만 가로채려 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미 700명대 서버 1곳을 이행했고 나머지 2곳도 인원이 더 많은 서버로 대체해 이행하려 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 변경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의뢰인 측이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대로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상대방의 거친 언사와 심야 연락을 형사 고소하기도 쉽지 않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협박죄(제28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제2호) 위반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언쟁 과정에서 트집을 잡거나 비꼬는 말투만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새벽에 답장을 재촉하며 멘션한 행위 역시 일회성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거나 수일 이상 반복해서 연락을 이어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같은 계약 지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 언쟁을 멈추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폭언이나 임의적 계약 파기 발언을 남기면 수사나 민사 정산 과정에서 불리한 빌미가 될 수 있다. 최초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1차 이행 완료 내역, 대체 서버 확보 시도 기록, 송금 내역 등이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보전해야 한다. 상대방에게는 객관적인 이행 의사만 간결하게 전달해야 사기 혐의를 방어하고 민사상 정산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