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0년인데 재산분할 85대 15, 반반 통념 깨는 기여도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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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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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모에게 돌려주거나 가족회사에서 해고당해 무소득이 됐다고 주장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을 회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등기 완료 증여의 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과거 소득과 잠재 능력을 반영해 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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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한 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취득한 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더라도 즉시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해 순재산과 기여도를 따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서류 교부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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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고가 재산은 피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지만,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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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마친 뒤 집값이 크게 뛰었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 당시 시세라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가액과 채무액은 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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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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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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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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