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성·AI 분석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법제 정비 도마에
우주항공청이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에 가입해 2027년부터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콜로키움을 열고 국제헌장 가동 요청 절차의 법적 근거와 위성·AI 분석 오류 시 책임 기준 등 국내 법제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우주항공청이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에 가입해 2027년부터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콜로키움을 열고 국제헌장 가동 요청 절차의 법적 근거와 위성·AI 분석 오류 시 책임 기준 등 국내 법제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룬 제2차 상상살롱을 열었다. 뇌파·신경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경권,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경계, 뇌신호 해독 AI 사고 시 책임 귀속 등이 집중 논의됐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율운항선박 국제안전규범(MASS Code)을 공식 채택하면서, 선박에 직접 타지 않는 원격 선장의 법적 지위와 상용화 승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과 방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10~20년이 걸리는 무기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안전성 검증 조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글로벌 규범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인권 존중 법적 책임과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다룬 제8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연내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특별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연안국 법제 변화와 국제규범에 맞춘 제도 구체화를 강조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7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에 따른 국제규범 변화와 법적 과제를 짚었다. COP17을 앞두고 국내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10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초청해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디어 법제 정비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