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미디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매그놀리아룸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짚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활용·향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개념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디어 주권자의 실질적 권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로는 미디어 법제 정비와 미디어교육 제도 기반 구축, 미디어 접근성 및 시민참여 확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이 다뤄진다. AI 기반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급속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고민하고 이를 정책과 법제도로 구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법·제도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정책과 입법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과제를 점검하는 입법정책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김선욱 전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초청 발제자로 참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