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의료·재활을 넘어 일상과 산업현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뇌신호 해독 인공지능(AI)이 오작동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뇌파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로운 법적 과제로 떠올랐다. 기술 상용화 속도에 맞춰 기존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를 넘어선 규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은 2026년 11월 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뉴럴링크" 일상혁신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2차 '상상(相想)살롱'을 개최했다. 상상살롱은 일상생활 속 신기술을 소재로 전문가와 참석자가 새로운 규제 쟁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개방적 논의의 장이다. 연구원은 앞서 9월 11일 스마트 글라스를 주제로 제1차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성구 인천대학교 교수가 '산업현장의 BCI 실용화 사례와 일상 규제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주섭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정천기 서울대학교 교수,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상용화 국면에 들어선 BCI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뇌파·신경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신경권(Neuro-rights)' 보호 방안을 짚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정보 처리를 제한하지만, 무의식적 뇌 반응이나 뇌파·신경데이터를 별도의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피앤피뉴스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개인의 내밀한 생각이나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신경데이터는 기존 일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보호 기준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경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칠레는 2021년 헌법 제19조를 개정해 세계 최초로 과학기술 발전이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존중해야 함을 선언하고 인간의 뇌 활동 및 뇌 데이터 보호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에서도 2024년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고쳐 뇌파 등 신경 데이터를 유전자·생체인식 정보와 같은 수준의 민감 정보로 지정하고 무단 수집과 공유를 제한했다.
이식형 BCI 및 비침습 뇌파기기의 의료기기·웰니스 경계 설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료기기법 제2조는 질병 진단·치료·경감 또는 장애 보정 등에 쓰이는 의료기기와 단순 신체활동·수면·집중력 측정 등을 지원하는 개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을 구분한다. 2025년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의료 목적의 BCI 기기를 디지털의료기기로 포섭해 관리한다. 뇌신호를 직접 측정·처리해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대체로 3등급 이상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침습 뇌파 기기가 일반 웰니스 제품과 디지털의료기기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인허가 문턱과 개발 비용이 달라진다.
뇌신호 해독 AI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오작동이나 오해석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할지도 쟁점이다. 기업에는 고영향 AI 안전 의무 부담 여부와 제조물책임이 사업화의 핵심 기준이 된다. 법조계에는 뇌신호 오작동 사고 시 사용자 과실과 소프트웨어 결함, 제조사 과실 사이의 책임 귀속을 가리는 법리 형성 과제가 남는다.
시판 후 안전관리와 윤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마련했으나 시판후안전관리체계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요구되는 구체적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며 "EU가 임상조사에서 '정신적 무결성'을 명문화했듯 국내 임상시험 규제와 가이드라인에도 신경윤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BCI 기술은 의료와 재활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상(相想)살롱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논의에서 발굴한 규제 쟁점을 규제혁신 법제 연구와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