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멸기금 첫 성과 경쟁…시·도별 최대 49억 원 갈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1만 5,033개를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재분류하고, 112·주민등록 등 핵심 73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배터리 분리 기준에 미달한 56개 시설 개선과 노후 대전센터 단계적 폐쇄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승진후보자명부 평정 시 근무성적을 95% 이상, 경력을 5% 이하로 반영해 성과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0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 행정안전부 일반 소속기관으로 직속 편입된다.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정원 337명이 행안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되고 11개 세부 직무가 신설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