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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직접 발행…지방공사 설립 권한 확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산하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됐다. 기초지자체 간 공기업 경영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도 확보해 행정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자격 교장·의료원 기부금…전북 특례 시행령 22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복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통합특별시도 지방연구원 둔다…개정 법률 즉시 시행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와 정관 승인권자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 개정 지방연구원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역상생기금 법적 권한 명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법적 주체로 명시해 기금 운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권한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원에 외국학교 분교 들어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에 외국학교를 세울 수 있고, 내국인 학생 정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50%까지 허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보조금법에 ‘통합특별시’ 명시…재정 공백 막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집행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돼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기준보조율 조례 제정권자와 보조금 교부 취소 서류 제출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통합특별시 기업도 지역 공동도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계약법이 시행됐다. 통합특별시 소재 건설사의 공동도급 의무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특별시장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조 재정 금고 보고, ‘통합특별시장’ 거친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회계법이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금고 설치와 변경 보고 의무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반영돼 광역 재정 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자출연법’ 즉시 시행…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 감독권 명문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출자·출연 기관 지정 협의와 경영평가, 임원 해임 심의 등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전 부처 공공재로 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를 발굴해 전 부처 공동 활용 공공재로 제도화하는 챌린지를 연다. 11월 11일까지 참가작을 접수하며 우수작은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이 캔 규제 1,117건…부처 문턱 넘은 건 120건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지원위 민간위원, 연임 1회로 제한…이해충돌 제척·기피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반도체 전담국’ 신설…산업부, 반도체지원단 출범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전담 창구인 ‘인도통상협력과’가 신설됐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직제 개정령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단풍 보려 샛길 샜다간 과태료 50만 원…10월 산행 주의보

가을 단풍철인 10월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예방을 위해 지정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으며, 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위험물 16만ℓ 보관 산단서 불길…작업자 7,000명 대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 16만 8,000ℓ 탱크 등이 소실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인근 작업자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은 정전기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식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쿄서 680억 원 수출 상담 성사…재난안전 23개사 판로 개척

행정안전부가 일본 '2026 리스콘 도쿄'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23개 재난안전기업의 561건, 약 680억 원 규모 비즈니스 상담과 3건의 업무협약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일본 내각부와 재난관리 협력 개정을 검토하고 후속 계약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풍수해 인명피해 96% 급감…읍·면·동장 대피명령 통했다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년 25명에서 1명으로 9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읍·면·동장 현장 대피명령권 부여와 정량적 기준 도입이 주효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안전점검 47% 위험 발견… 행안부, 우수기관 17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2만6,823개 시설을 점검하고 17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시설 중 47.3%에서 위험요인이 적발된 가운데, 정부는 미조치 시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긴급 보수·보강에 특교세 200억 원을 투입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기본법 제정한 한국에 15개국 집결…사회연대경제 개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사회적기업월드포럼,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15개국 주요 인사를 초청해 사회연대경제 리더십 국제교류회를 열었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기본법 제정 성과와 2027년 시행을 앞둔 공공구매·금융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주민등록등본서 ‘재혼가정’ 노출 안 된다… 29일 개정안 시행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관계란 표기도 '세대원'으로 단순화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과태료 버티다 번호판 떼인다…합동단속 하루 3억5637만 원 적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621대, 3억5,637만여 원의 체납 내역을 적발했다. 당국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형사고발과 면허 행정처분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과태료 미루다 번호판 떼인다… 하루 2,023대 덜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주요 길목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47돌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배상 과제 남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와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제도적 과제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실향민·탈북민 1만 명 한자리…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10월 18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실향민과 북향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5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톨게이트 막아 번호판 1946개 영치…체납 차량 2023대 적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이어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수청, 수장 없이 정원 66%로 출범…7대 범죄 전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시행…영장 신청은 공소청 검사 거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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