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술유출 처벌 강화' 속 상고심 최종 선고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기조 속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기조 속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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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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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개인 시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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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사건기록 송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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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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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마약을 2차례 매수해 투약한 초범이라도 매매 혐의가 적용되면 권고 형량이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 목적 매수를 입증하고 치료 의지를 증명해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둘러싼 상고심 판단이 나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