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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대법원, '기술유출 처벌 강화' 속 상고심 최종 선고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기조 속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하한 7년’ 존속살해 상고심… 대법원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5·18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인가 피해자 방패인가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인 시켜 살해 시도…대법원, 살인미수교사 사건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움직인 차와 움직이지 않은 고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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